與 `납품단가 연동제` 등 100일간 약자 위한 입법 박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100일간 납품단가 연동제, 가상자산 및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 등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가장 1순위는 약자를 위한 입법,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연동제가 굉장히 오랜 숙원이었는데 해결이 안 됐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 입법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같은 경우 2030세대가 많이 투자했는데 테라, 루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 향후 입법을 계속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입법과 관련해선 "이번 주 안에 당정 협의를 하려고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적절한 이름을 정해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관세, 유류세 감세로 물가 인상 요인을 해소하고 학자금 등 대출 금리를 현행 2.5~3%대에서 1%대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신도시 특별법,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