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보험 가입자 급증에 `배터리 진단비` 손본다

전기차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수비리가 비전기차에 비해 높아 금융당국이 전기차 배터리 진단과 교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3829대로 1년 새 6만9273대(60.5%) 증가했다. 3년 전인 2018년 말(4만5792대)과 비교하면 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0.2%(이륜차 제외)에서 작년 말 0.8%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94만3000원으로 비전기차(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평균 보험료(76만2000원) 대비 18만1000원이나 많다. 전기차의 평균 보험료는 2018년(70만1000원)과 비교했을 때 34.5%(24만2000원)이나 뛰었다.

금감원은 "전기차의 차량 가액이 비전기차에 비해 높아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가 높아 전체 보험료가 높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차량가격은 전기차가 4236만원, 비전기차가 1597만원으로 전기차 가격이 비전기차보다 2.7배나 높다.

자동차보험 가입자 데이터로 살펴본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비전기차보다 길었다.

2020년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가운데 1만5000㎞를 초과 운행한 전기차 비중은 24.2%로 비전기차(10.3%) 대비 2.3배 높았다. 이는 전기차의 주행거리 대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기차의 사고율은 작년 기준 18.1%로 비전기차 대비 2.1%포인트 높았는데, 이는 연비가 유리한 전기차의 특성상 주행거리가 비전기차에 비해 길어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율이 높은 전기차는 평균 수리비도 비전기차에 비해 높게 산출된다.

전기차의 자차담보 평균 수리비는 작년 기준 245만원으로 비전기차(188만원) 대비 57만원(30.2%) 많았다. 금감원은 "전기차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의 높은 교체비용, 전자제어장치·센서 등 전자장치에 대한 수리가 높아 평균수리비가 더 높다"며 "특히 고전압 배터리는 전문 정비업체 부족으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제작사의 교환정책 등으로 경미한 손상에도 전부 교체수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의 배터리 가격은 평균 2000만원 수준으로 차량가액의 절반 정도에 이르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배터리 핵심 원재료(니켈, 리튬)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배터리 가격도 상승 추세다.이에 금감원은 전기차 관련 특약상품 개발 유도와 함께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과 교환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미한 손상에도 배터리 교체를 할 경우 보험금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전기차 관련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업계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미한 사고에도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면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보험사의 전기차 보험 손해율은 76.0%로 비전기차보다 2.0%포인트 높았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2018년(97.4%)보다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사고율 감소에 따른 비전기차의 손해율 감소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전기차는 보급 초기 단계로 수리 연구가 충분치 못해 고가의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통일된 진단 및 수리·교환 기준이 없다"며 "사고로 배터리를 교환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해 불필요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만의 고유위험으로 인한 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특약 상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동기자 citize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