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LGU+에 5G 주파수 추가할당… SKT·KT "유감"

통화품질 개선 소비자 편익 고려
내달안에 최종 사업자 선정 계획
LG유플러스가 근 1년여 넘게 요구해온 5G 주파수를 정부가 추가 할당키로 최종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화품질 개선,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LG유플러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경쟁사인 SK텔레콤, KT 등은 여전히 일방적인 주파수 할당은 불공정 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파수 20㎒(메가헤르츠)폭을 추가 할당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경에 해당 주파수를 희망하는 통신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에 대한 결정은 연구반을 통해 추후 재 논의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의 할당 신청을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

이어 주파수 할당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 한 후 7월 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 사용은 11월 1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한 것은, 5G 투자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5G 서비스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연구반을 가동하고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대역에 대해 주파수 추가 할당을 논의해왔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한다.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식이다. 최저경쟁가격은 당초 발표한 '1355억원+α'보다 높은 1521억원으로 책정했다. 만약 한 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사용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인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전에는 5G 가입자 수요 예측이 떨어졌지만 5G 가입자가 2200만명을 돌파한만큼 수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5G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해 이 같이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했다"며 "20㎒ 폭에 대한 혼·간섭 우려도 제거해 공급 준비도 완료했고 그간 연구반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2025년까지 15만국(총 누적)의 5G 무선국 구축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기간 단축 △인접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 단위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던 5G 주파수를 최종 할당키로 하면서, 이동통신 3사간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로 사용중인 3.40∼3.42㎓ 인접대역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정부의 할당 공고 일정에 맞춰 추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할당으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면, 적극적인 5G 투자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반발하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반대급부로 3.7㎓대역 40㎒폭 의 할당을 요구했던 SK텔레콤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감을 나타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CEO 간담회시 논의된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심도깊은 정책 조율 과정이 생략된 채 주파수 추가 할당방안이 갑작스럽게 발표된 점은 유감이다"면서 "LG유플러스 대상 주파수 추가할당은 주파수 경매방식 도입 후 정부가 견지해 온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주파수 공급에 따른 국민편익 증진, 국내 통신장비 제조 영역의 성장, 통신업계 생태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정부의 주파수 공급 정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T는 정부의 주파수 추가할당 결정에 공감한다면서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내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KT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신규 5G 장비, 특히 64TR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한 주파수 할당 조건이 부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3.4~3.42㎓ 대역 주파수 20㎒폭을 추가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2월 중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쟁사들이 5G 주파수 추가 경매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면서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특히 SK텔레콤은 주파수 경매의 형평성을 앞세워 3.7㎓ 이상 대역 40㎒폭(20㎒x2개)을 추가 경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도 중재안을 내지 못하면서 그간 결정이 미뤄졌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