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안 미흡하지만 대승적 결단…오늘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과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안이 미흡하지마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에서 39조 가량으로 확대됐고, 국채 상환도 9조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연매출 10억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30억 이하로, 손실 보전금도 30억에서 50억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자 371만여명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범위도 늘렸다.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당초 예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고, 특고(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예산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여야가 이같이 추경안을 합의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공약을 뒤집고 지방선거용 정략적 선택에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는 재정위원회를 총 동원해 소상공인을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정부·여당을 설득해 왔다"며 "이번 추경이 결국 국민의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예산 재원의 여력도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 추경이 될 가능성도 컸다"며 "이 때문에 반드시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에 강력이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소급 적용을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누가 당선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또 "소득역전문제를 바로 잡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지만 이 마저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결국 민생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야가 이 문제를 두고 힘겨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