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1대1 TV토론이 26일 두번째로 법원 판단에 따라 무산됐다.

김은혜 후보에 단일화를 제안했던 범 보수진영의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방송금지 가처분을 연이어 관철시킨 데 따른 것이다. 각 주자들은 더 이상 토론회에서 맞붙는 일 없이 선거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관하는 김은혜·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는 방송 4개사(KBS·SBS·MBC·MBN)에서 이날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두 후보만 초청한 한국방송기자클럽의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용석 후보를 제외한 채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은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토론회에 초청한다'는 기준을 세워 강 후보에 출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강 후보는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고,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강 후보에 대해 "4월23일부터 5월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어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6·1 지방선거 일주일 전 양자 토론회가 방송되는 것에 "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와 유권자의 후보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김은혜·김동연 후보 양자 TV토론이 방송되기 직전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판단을 받은 일도 있다.

지난 6일 강 후보가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방영 20분 전 이를 인용해 생·녹화중계가 금지됐다.

한기호기자 hkh89@

지난 5월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후보는 당일 토론을 마쳤으나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SK브로드밴드에 신청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면서 토론회가 방영되지 못했다.<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연합뉴스>
지난 5월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에서 경기언론인클럽·인천언론인클럽·인천경기기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김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두 후보는 당일 토론을 마쳤으나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SK브로드밴드에 신청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인용되면서 토론회가 방영되지 못했다.<인천경기기자협회 공동취재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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