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한동훈 장관, 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韓을 빠르게 ‘검찰공화국’으로 변모시켜” “檢 중심으로 빠르게 권력구도 재편…80년대 군부쿠데타 이후 신군부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장면 오버랩” “檢이 국정농단 막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어떤 수사 펼치는지 지켜볼 것”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권력의 중심에 온통 검찰 출신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이렇게 2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대한민국을 빠르게 검찰공화국으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중심으로 빠르게 권력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80년대 군부쿠데타 이후 신군부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는 장면이 오버랩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은 무소불위 검찰권에 더해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틀어쥐게 되었다"며 "나아가 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라면서 "법무부에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단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의 검사가 포진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며칠 전 검찰인사에서 윤석열 라인 검사 중용으로 이미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며 "굳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라고 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검찰판 국정농단이 벌써부터 우려된다"며 "검찰은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살아있는 권력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지켜보겠다.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어떤 수사를 펼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가시돋힌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에도 황 의원은 검찰 조직을 저격하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오늘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검찰폭력에 고꾸라지신지 13년이 지난 날"이라면서 "대통령님의 유지가 되어버린 검찰개혁을 붙잡고 온갖 고초를 무릅쓰며 여기까지 왔건만, 어쩌다가 검찰만능주의자가 대통령이 돼버렸고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이 목전에 임박한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통령님은 '강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겠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을 끝으로 마침내 검찰시대는 종언을 고할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그날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강물이 일시적으로 역류할 수는 있을지언정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마주하더라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검찰을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