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尹대통령 혁신 의지 상당히 강해"… 광범위 `규제 개혁` 예고

정부가 부처별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있었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규제혁신 성과는 크지 못했다"며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규제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부처에 규제개혁 TF를 설치해 추진 동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게 한 총리의 구상이다. 한 총리는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범위)가 좀 커야 한다"며 "이제 모든 부처가 규제혁신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이 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체의 기준을 두는 기업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환경, 노동규제와 관련해서는 "비전은 다 동의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방법론은 문제가 있었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방법론을 잘 생각해보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다.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장관들이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