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 가장 많이 증가·접근성 높일 필요 있는 곳" 판정위, "심의 대상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증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심의 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인 서울 북부와 경남에 추가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2008년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공단 측은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이 급격히 증가해 기존 6개 판정위원회가 심의 대상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졌다"며 "심의 대상이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서울과 부산에 판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판정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1만5445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만7374건으로 12.5%나 늘었다. 특히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25%나 심의 건수가 증가했다.
서울북무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서울북부와 강원권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또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양산과 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을 담당한다. 실제 심의회는 오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