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기업 민영화 반대" 군불… 與 "제2의 광우병 논란" 발끈

6·1 지방선거를 약 2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새 정부를 향해 '공기업 민영화' 프레임을 일제히 제기하자, 국민의힘에선 "허위선동"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가 철도·전기·수도·공항을 민영화한다는 허위조작 사실을 뿌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철도·전기 등에 민영화를 내걸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허위선동을 통해 제2의 광우병 사태, 제2의 생태탕 논란을 일으키려는 정치공학적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당 차원의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과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발 네거티브 공세를 연결지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의 '민영화 공세'는 지난 18일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올리며 촉발됐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그를 지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페이스북에 "투표하면 이깁니다. 믿는다 송영길"이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더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부가 가진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100% 중 40% 정도를 증시 상장을 통해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점,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전기 독점 판매 구조에 점진적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수위원회 당시 전력 민영화 논란에 이어 공항 민영화 군불을 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력, 의료, 철도, 공항 등 국가 주요 공공영역을 대기업과 외국 자본에 넘기려는 시도는 철 지난 신자유주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비싼 철도 요금, 의료비용을 국민이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양금희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으로 "분명히 말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 생활, 민생과 직결된 공공재의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허위 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의힘 공명선거본부에서 법적 대응을 통해 국민들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양 대변인은 또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한전의 '역대급 적자'가 초래됐다고 지적한 뒤 "국가재정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기·가스 외에도 국민께서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으로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정부의 호소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