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끝내 韓장관 임명…타협 산물 아니어서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7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자녀의 논문대필 의혹 등 스펙쌓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등을 들어 부적격자로 낙인했다. 하지만 한 장관에 결정적 도덕적 흠결은 없는 듯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임명에 반대한 것은 대통령의 최측근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관할하는 것을 경계한 때문일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법무부장관을 중립적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 위계를 뛰어넘어 한 장관을 법무부장관에 지명한 것은 뜻밖이었다. 그런 시각을 무릅쓰고 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윤 대통령도 밝혔듯이, 법무행정의 선진화와 검찰 독립성을 신임하는 인물로 하여금 관철하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진심의 단편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모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권 독립을 약속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유 외에 민주당이 한 장관을 비토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겨눈 검찰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강력한 유인이 있다. 검수완박을 강행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속셈이 작용했다. 당파적 이익으로 보면 한덕수 총리 인준과 한 장관 낙마를 교환하려 했던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나 국민 입장에서는 한 장관이 왜 임명돼서는 안 되는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산적한 국정 현안을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임명한 것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바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18일은 장관과 여당 의원들을 대거 대동하고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한 장관 임명은 그 같은 통합 행보를 퇴색시킨다. 윤 대통령의 협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야당과 얼마나 물밑 대화를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도 총리 인준 부결은 큰 정치적 모험이다. 그 점을 아는 윤 대통령은 혹여 '해볼 테면 해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한 장관 임명이 타협 산물이 아니어서 못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