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18일 시행
매년 정기 실태조사로 부동산 거래·과세자료 들여다본다
농업법인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 추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농지 전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타 기관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해 부동산업을 운영한 농업법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기준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을, 부동산 임대업은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 세부 기준으로 정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 후에는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을 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가 통합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이 추가된다. 농촌융복합사업은 농촌지역 농산물, 자연,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 등을 복합적으로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농지 전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농민 김경양 씨 논에서 부산 지역 올해 첫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농지 전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죽동동 농민 김경양 씨 논에서 부산 지역 올해 첫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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