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元장관 `공급확대·규제완화` 주택정책 확인, 옳은 방향이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원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250만호+α' 주택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겠다고 했다. 오는 8월 중에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등의 규제 정상화 방안도 공약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산이 적은 청년층도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을 적용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원 장관은 취임식을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고 즉석에서 질의 응답을 소화하는 '파격'도 시도했다. 취임사 발표 후 실시간 질의 응답도 가졌다. 그는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집값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전 정부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면서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에 집중하다가 공급을 소홀히 해 집값 폭등의 역풍을 맞았다. 원 장관이 이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를 보면 도심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기 신도시는 물론이고, 서울 도심의 노후 아파트까지 재정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높였다. 또한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공약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GTX·광역철도 건설 등도 국민들에게 거듭 약속했다.

원 장관이 취임 첫날 '공급확대·규제완화'라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인했다. 이념을 앞세운 정책이 아닌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둔 정책이다. 옳은 방향이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집값을 잡는 게 정답일 것이다. 지난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소홀히 했다는 점을 항상 되새기면서 새 정부는 충분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 서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수는 없는 것이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도 함께 내놓아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