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5000만원에 묶인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 오를까

2014년부터 줄곧 5000만원으로 유지되던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가 8년만에 상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를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을 위한 서면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인적공제 확대 추진 의사를 밝혔다.

현재 세법상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적공제 한도는 지난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종전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 사이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보다 더 오래됐는데, 공제액이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째 그대로다.

이뿐 아니라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올해 1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A씨는 증여세 공제한도 5000만원을 뺀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진다. 이 경우 A씨는 이미 증여세 공제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2032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재산가치 급등으로 증여세 납부자와 규모 모두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 소관 세수 가운데 증여세수는 8조614억원으로 전년(6조4711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증여세 신고 인원도 2020년 기준 21만4603명으로, 2017년(12만8454명) 대비 70% 가까이 늘었다.

이미 국회에서는 인적공제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인적공제액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배우자 간 인적공제가 조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증여한도가 누계 적용되는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적공제 확대 추진 계획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