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동훈·김현숙 임명 강행 기류… 한덕수 인준 더 꼬인다

18개 부처 장관 중 14개만 임명
'자녀 논란' 정호영은 보류될 듯
정 낙마 땐 한덕수 인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볼모로 한동훈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장담할 수 없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정국으로 들어서는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18개 부처 장관 중 14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한동훈, 김현숙, 정호영 후보자 등 3명과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까지 더해 모두 4개 부처 장관의 임명이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정 후보자(9일), 김 후보자(13일), 한동훈 후보자(16일)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이날로 모든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끝났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17일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 15일 검찰에 사직서를 내며 임명을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보류되는 분위기다. 마지막 임명 과정에서도 정 후보자가 배제된다면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낙마를 결심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조국 사태'와 닮은 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통령실 내에서도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성비위 논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연루설 등으로 인선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국정운영 동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 인준은 더 요원해질 수 있다.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부결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사정에 따라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카드'를 두고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부결 목소리가 강했지만 최근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터지면서 도덕적 정당성에 타격을 입으면서 힘을 잃었다. 또 보름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서 '발목잡기 프레임'이 강화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역풍까지 고려해야 한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법안 강행처리에 이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여론까지 직면하게 된다면 더 불리한 여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미묘하게 갈라지고 있다. 정 후보자만 낙마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도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정 후보자를 낙마시키지 않고 한덕수 후보를 인준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정운영 발목잡기' 프레임을 우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밀어붙이는 전략을 쓰는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지만,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쉽게 동의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정 후보자를 낙마시킨다면,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할 명분을 주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김세희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