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韓에 北 인권법·인권대사 임명해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12일 윤석열 정부에 '북한 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조속히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보낸 북한 인권 정책 관련 성명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북한 인권법 조항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의 이름으로 전달된 이번 성명에는 "(문재인 정부는)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저버렸다"며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즉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 구축 차원에서 즉각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인권법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 강력히 촉구한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6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연구를 위한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며, 정부 내 별도 북한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곧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뒤따르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북한 인권법 이행 뜻을 밝혀, 문 대통령과 입장을 달리한 상황이다. 실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도 북한 인권재단 출범이 통일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