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 "규제 벗어나 민간자율 환경정책 모색"

윤석열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인 한화진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환경가치의 근간은 지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올해는 국제사회가 1992년 '리우선언'을 채택한 지 30년이 되는 환경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리가 해결해야 할 환경이슈는 물,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 문제에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는 '기후 위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환경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들을 환경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환경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대표적인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역할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장관은 "명령과 통제 중심인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고, 환경가치의 근간은 지키면서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정책 추진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연 속 생명이 그러하듯 환경정책도 서로 결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