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인준 끝내 거부… 尹정부 `차관내각`으로 출발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이 '차관 내각'으로 반쪽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으면서 정부 운영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 인원수로는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도 못 채우는 상황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정부 첫 국무회의는 12일 또는 13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경안 처리 절차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마치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윤 당선인의 취임 직후인 이번 주 후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35조원 안팎의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국무회의 장소는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 인준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반쪽 내각' 출범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까지 국회 인준이 마무리된 후보자는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종섭 국방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이다.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장관 후보자 18명 중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자가 7명에 그친 셈이다.

여기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행체제를 통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진 외교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해도 모두 12명에 불과하다.

이 정도 인원으로는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를 채우지 못한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주요사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논란' 없이 안건을 처리하는 게 가능한 셈이다. 이 때문에 윤 당선인은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별도 기자회견 없이 공지를 통해 외교부와 국토부, 행전안전부 등 15개 부처 20명의 차관급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차관 인사를 발표한 상당수 부처는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거나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을 차질없이 시작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틀어지자 '차관 체제'를 가동해 장관 공백을 매우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10일 취임 직후 이들 차관을 바로 임명할 예정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