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취임 임박했는데도 강대강 대치정국…민생 문제 실종

여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데도 총리와 장관 임명 등을 고리로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 이슈가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모든 민생 문제를 집어삼키는 형국이다. 이런 정국은 6·1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 정부는 총리와 10개 이상 부처의 장관 없이 출범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국무총리·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만 채택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인준이 필요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의 강경 노선에 윤 당선인은 "(인준이 안 되면) 새 정부는 총리 없이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한 총리 후보자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검증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들며 민주당의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 여야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 임명에 필요한 제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의 취임을 하루 앞둔 9일에는 당선인의 '복심'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여야가 격렬하게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 이슈, 서초동 안파트 전세금 과다 인상 논란, 딸의 각종 스펙논란을 두고 여야 간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여야 합의 사항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도 여야를 극한 대치로 몰아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합의안를 파기하자 민주당도 후반기 상임위 구성 합의안 파기로 맞불을 놓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모든 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한 체,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국민들이 진짜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며 "민생을 제대로 챙기려면 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까지 내각을 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