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체` 탈세자 89명 적발

고물가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 배달료를 올려받고 늘어난 소득은 신고하지않은 배달대행업체 등 80여명이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담합이나 과도한 가격인상 등 폭리를 취한 편법탈세자 8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을 하는 A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지급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일방적으로 로열티를 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로열티를 차명계좌로 받은 뒤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C의료용품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제품수요가 늘면서 매출이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유령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소득을 감췄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상황을 악용한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D대부업자는 지방세 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대납토록 한 뒤 고금리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다. 이후 이자수익에 대한 신고는 누락했다.

E유사투자자문업체는 금액단계별 연회비를 적용한 유료회원 채팅방을 운영하며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통해 유료회원을 모집했고, 6000만원의 고액 가입비를 받았음에도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급증한 매출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530%에 달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는 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과정에서 고의적 세금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