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미디어 강국 실현 `전략 컨트롤 타워` 설치...우주개발 적극 참여

디지털 경제 패권국 도약 목표
디지털혁신위원회·메타버스 특별법 신설 추진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우주개척 활동' 참여
새정부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설치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다. 메타버스 특별법을 제정해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독자 우주개발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과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인수위는 대규모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AI반도체 육성도 추진한다.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민간에 데이터 개방 확대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민간과 함께하는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과 민·관 합동 디지털혁신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수위는 2027년 세계 3위권 인공지능 국가, 메타버스 시장점유율 5위권 도약을 목표를 제시했다.

2026년 6G 표준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48건을 개발해 미래 네트워크 확보에도 나선다.

또 항공우주청 신설해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키로 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