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 낮고 학력 높을 수록 출산율 하락폭 커”

저소득층과 고학력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가임 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 데이터를 조사 대상으로 했으며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2010년 소득계층별 출산율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모든 계층에서 하락했으며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득 계층의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51.0% 줄어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소득 중위층은 45.3%, 소득 상위층은 24.2% 각각 하락했다. 또한 출산 가구의 소득계층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층의 비중이 더 커지고, 하위층의 비중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 가구 중 소득 상위층 비중은 2010년 46.3%에서 2019년 54.5%로 17.6%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층은 23.6%(11.2%→8.5%) 감소했고, 소득 중위층은 13.0%(42.5%→37.0%) 줄었다.

한경연이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하의 고학력층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학력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가구 중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했는데, 초대졸 이상 가구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2010년보다 약 48.1% 감소한 4.12가구를 기록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소득 하위층에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출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노동 시장의 고용 유연성을 제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