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망 이용대가 입장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 회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게 제기되는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관 후보자로서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어떤 각오를 갖고 계시냐"는 질의에 대해"그 부분은 여러가지로 종합 검토할 요인들이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전 의원은 "다른나라에서 (망 이용료를)내는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는 안낸다는 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이야기"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소신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망 이용료 대가 문제는 업무파악 안된건지, 알고 있는데 답변하기 껄끄러운 건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나름 공부는 했지만 여러 상황을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향후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노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 공급자)에게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6개나 발의됐으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망 이용료는 사업자 자율 협상에 의한 것"이라면서도 "가이드라인 법률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