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못찾는 국민의힘… 文대통령 거부권 촉구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속수무책이던 국민의힘이 3일 사실상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방위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단독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내일(3일) 본회의 개의를 오전 10시로 당기는 것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본회의는 평일이면 오후 2시에 열도록 돼 있지만, 최근 박 의장은 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통과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일 마지막 국무회의의 개의 시간(기존 오전 10시)을 늦추고 본회의를 앞당기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입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를 강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들어 개의 시각을 앞당기는 데 대해 '관행에 반하며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박 의장은 이날 권 원내대표 요청에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여야 간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민주당을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국민 여론과 헌법재판소 절차에 호소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테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대결 국면에서 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의 입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기대도 잘 안 한다"고 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으로,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며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진행 중인 '시민 필리버스터' 현장도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난달 27일 헌재에 신청한 검수완박법안 법사위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기존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등 절차적 문제제기를 거듭하며 "진영에 관계없이 시민단체들마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법조계 전체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국무회의 심의·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국정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위헌적 요구로부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