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김앤장 고문 당시 거액 자문료 수수, 회전문 인사 지적 나와 韓 "김앤장엔 요청 받아 간 것…공공외교와 다르지 않다고 봐, 제 케이스 관여 없어" 국힘 김미애, 文정부 김앤장-공직 오간 인재 등용 들어 방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일 자신이 공직사회와 국내 최대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활동 영역을 넘나든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전관예우·이해충돌 의혹 제기에 '결백'을 호소하면서도 "국민 눈높이로 보면 조금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를 '회전문 인사'로 규정하면서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이다. 공직에 계시다가 김앤장으로 옮기셨다. 그 김앤장에서 공직으로 갔다가 또 김앤장, 다시 공직 맡으시려고 이 자리에 와계신다. 정확하게 두바퀴 도셨다"며 "김앤장 계신 (장차관 출신) 분들 가운데 역대 1등이고 전직 총리 가운데서도 1등"이라고 사익 추구 의혹을 꼬집었다. "(김앤장 고문 활동으로) 20억원 넘게 받으시면서도 기부금 몇년 동안 적십자회비 1만~2만원 낸 게 전부"라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후보나는 김앤장 고문 위촉 경위에 관해 "요청받아서 갔다"며 "법률회사에서 국제적인 인식이나 국내정책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를 서비스하는 기능이나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경험을 갖고 또 다른 데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이 로펌에 가서 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앤장에 가는 하나의 목적은 제가 이제까지 해외에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경제를 설명하고 소위 공공외교를 하던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며 "대표적인 것이 2019년 홍콩에서 라운드테이블을 했다. 거기에서 외교·안보·경제·재벌정책 등에 설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제가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까지 제가 했던 전체적인 공공적인 요소와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며 "제 자신의 행동이 특정 (이해충돌) 케이스에 관여된 게 한건도 없었고 그걸 위해 제가 저희 후보 공무원들에게 단 한건도 전화하거나 부탁한 바 없기 때문에 전관예우나 이행충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전혀 인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침 김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저는 답변을 드리지만, 국민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과거 공직에서 물러난 뒤 한국무역협회장과 김앤장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총 43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등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을 받은 것에 불법은 전혀 없다"며 "한 후보자는 44년간 민관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 경제·외교·통상 분야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앤장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국가적 측면에서도 해외기업 유치라든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도움 주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고 한 후보자 대신 방어전을 폈다.
김미애 의원은 "회전문 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이나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김진욱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처장이나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오수 총장은 법무부 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법무법인 화현 고문 변호사를 거쳐 총장이 됐다"며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대통령사정비서관 이후 김앤장 변호사를 거쳤다가 공직에 재입문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를 지낸 뒤 김앤장 변호사로 활동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현직에 이른 사실, 박양우 전 장관의 경우 문체부 차관을 지낸 뒤 CJ E&M 사외이사(고문)로 있다가 장관으로 임명됐다고 짚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삼성경제연구원과 KT 스카이라이프 자문역으로 억대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