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지막 사면 할까...여론은 이재용 `찬성` vs MB·정경심 `반대` 우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마지막 특별사면을 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여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는 우호적이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은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일 공개한 여론조사(TBS 의뢰, 조사기간 4월29~30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 사면은 찬성이 68.8%, 반대가 23.5%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과반인 51.7%가 사면에 반대했고, 찬성은 40.4%였다. 또 정 전 교수 사면도 57.2%가 반대했고, 찬성은 30.5%였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서도 반대가 56.9%로 높았고, 찬성은 28.8%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사면권을 행사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최근 사면 단행을 결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마지막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35만명의 동의를 얻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원인은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며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은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사면법상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대상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의결 결과를 보고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를 소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하려면 늦어도 오는 6일 금요일까지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주중으로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