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LTV 규제 과도… DSR 유지해도 청년엔 열어둬야"

국회 인사청문회서 의견 피력
"손실보상 공약 이행 차질없도록
文정권 예산깎지않고 경제적 접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과도하다면서도,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제도 초기라서 DSR을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지급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최소 600만원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대폭 후퇴한 방안을 발표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에 대해 추 후보자는 "내년에 한꺼번에 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다"며 "내년부터 그런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예산부터 잡고 공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또 예산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 정권의 예산이라고 깎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된다거나 연례적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이런 기준으로 모든 사업을 동일선상에 두고 지출구조조정 사업을 발굴하지, 특정 색깔을 갖고 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공무원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나 국회에 파견됐던 공직자들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하자 추 후보자는 "공무원이 유능해서 기관에 파견 간 것인데, 정권 교체기에 단순히 그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관행은 정말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지금 청와대에 파견 가 있는 공무원이라도 유능한 인력이라면 적재적소에 보임해 일을 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성이나 다른 사사로움 개진되지 않고, 나름대로 공적인 판단을 한다면 실무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장관,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일이 진행된다"며 "과장 혼자 결정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론스타가 2012년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