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주택 공급 우선… 임대차 3법 폐지수준 개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청문회
"주거, 국민행복 추구 필수 자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사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로 '주거 안정'을 꼽으며 "정부의 공급·복지·금융·세제 기능을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의 정책기조"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거상향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주거 안정"이라며 "주거는 국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유럽과 달리 국민의 재산 3분의 2가 부동산에 있다"며 "앞으로 이게 금융자산으로 가야되겠지만 자산형성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존중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부동산 안정화 복안이 무엇이냐"고 묻는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신속하고 충분한 공급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초저금리 하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자기소득과 대출, 타인 자금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축소지향적으로 관리해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자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세금, 공시가격의 현실을 무시한 매우 의도적인 강압적 인상 등을 빨리 해소해 국민의 부당한 부담을 덜고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균형 잡힌 종합정책을 통해 서서히 정상화시켜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단기 주택 공급 방법 관련 질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기존의 매물이 나오도록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이 적정하냐"고 묻자 "소득 배수를 따져야 하고, 또 물가와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장기 추세선에 집값이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안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선 "DSR은 작년에 도입됐고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며 "다만 특정 대상, 특히 미래소득이 과소평가된 청년층에 대해선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7월 말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 거의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계약이 8월에 몰려 있거나 하지 않고, 현재 이상 동향이 보이진 않는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선제적으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와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혼선이 있었는데 정돈하겠다"고 말했다.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만들어서 즉시 마스터플랜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