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2.8조… 현대해상 최대

지난해 국내 보험사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해상의 적자규모는 7000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고,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도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나타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은 2조8601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3600억원 늘어났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 손해액과 실제 사업비를 뺀 액수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한 실손보험의 적자가 2조6887억원으로 전체 적자액의 94%를 차지했다. 생보사 실손보험의 적자는 1715억원 수준이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의 적자 규모가 687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컸다. 현대해상은 위험손해율이 149.3%에 달했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의 적자 규모 역시 각각 3823억원, 370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메리츠화재(-2932억원), 흥국화재(-2786억원), 삼성화재(-2652억원), 한화손보(-2240억원) 등 주요 손보사가 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의 보험손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15%가량 올랐지만,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실손보험은 보험자 가입자가 병원 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액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로 인해 손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상품별 경과손해율을 보면 1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1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세대(109.4%)와 3세대(107.5%)도 100% 이상의 손해율을 보였다.

2020년 비급여 진료 항목의 금액 비중을 보면 도수치료가 12.8%로 가장 높았다. 20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 보험금은 8.7%로 늘어나 2위까지 올랐다. 체외충격파 치료(4.8%),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근골격계(4.4%) 등은 순위에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항목 중 백내장 수술을 위한 조절성 인공수정체 관련 진료가 전년 대비 10.8%포인트 늘어 가장 컸다. 자궁 근종 고강도 초음파 장비를 동원한 '하이푸' 시술, 코막힘 증상 해결을 위한 '비밸브 재건술' 등도 많이 늘어 과잉 의료 논란이 일고 있다.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분석해 이상 징후에 대해 관계 당국과 공유 및 논의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도할 계획이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