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 금융은 세계 30위권이다. 핀테크 육성으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자. 법인세 인하와 4차 산업혁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했다.
김 교수는 이날 "핀테크 기업은 생존전략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주요국의 법인세율이 한국 27%, 싱가포르 17%, 미국21%, OECD 22%다. 싱가포르는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세가 모두 없다.
김 교수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했지만, HSBC 아시아 본부를 포함한 외국은행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버 등 4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 산업이 들어오면 기존 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상생을 선택해야 한다"며 "실업자 120만 명을 SW교육으로 고급인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윤석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미국 5조 달러환수에 대비하여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세계 달러 부족, 한일과 한미통화스와프 거부, 한국 단기외채비율 상승과 세계2위 무역의존도 75%,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이 심각하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개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