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를 향해 "평생 말로 먹고 살아왔지만 말빨이 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 "행정은 힘이 아니고 상식이자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운 건 최초부터 중층 이상 (용적률 150∼250%) 으로 건축됐기 때문이다. 김은혜 후보 주장대로 용적률만 500%로 늘려주면 사회기반시설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벌집형 재건축 (2층형 농막)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한술 더 떠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겠다며 힘 있는 후보 운운하는데 이걸 입법 만능주의라고 해야 할지 행정 무지의 소산이라고 해야 할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 서울에도 40∼50년 된 아파트 단지가 널렸는데 이제 30년 된 신도시를 위해 재건축특별법을 만든다면 신도시 재건축 처리할 때마다 법을 만들다 국회가 아파트 입주자대표모임 되겠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은혜 후보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 못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안 된다고 하면 법 만들겠다고 하는데 법은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 만든다"라며 "중요한 건 도지사 4년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면서 법을 만들어 하겠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하는 데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기 어려운데, 더구나 180석을 민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도 어쩌지 못하는데 김은혜 후보가 무슨 신도시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인가?"라며 "김은혜 후보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7월에 내놓은 '노후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시켰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 쉽게 됐을 텐데 그 법안 왜 2년간 통과 못 시켰나? 그 법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 올라가긴 했나?"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 때야 얼기설기 법안 내놓고 땜빵할 수 있었지만 도지사는 성과를 내야 한다. 법 새로 만들어 재건축 촉진한다는 허황된 소리 할 게 아니라 기존의 도지사 권한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빨리 꺼내 놓으면 군공항이전 공약처럼 양당 후보들이 서로 커닝하니까 다음주에 제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 김은혜 후보는 평생 말로 먹고살아 왔다. 아나운서인지 앵커인지 대변인인지가 경력의 거의 대부분이지 않나. 그런데 얼마 전 인터뷰는 말이 아니라 발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기다리겠다. 말빨이 달릴 테니까"라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