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판매 독점깬다더니… 인수위, 에너지정책 원전빼고 `재탕`

경제2분과 '5대 정책방향' 발표
문정부와 뚜렷한 차별화 안돼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동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정부 출범 후 추진할 에너지 정책과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원전 확대 외에는 문재인 정부와 뚜렷하게 차별화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전기요금을 원가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를 확대해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독점을 해소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난해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제3자 PPA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박주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잘못된 정책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한전의 적자 폭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요금은 원가 중심으로 정하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2021년 1분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원가가 올라도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인수위의 발표는 기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기존 제도의 '재탕'밖에 안된다는 지적이다.

PPA를 확대해 한전 독점시장을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지난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추진 중인 사안이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신재생발전 사업자가 한전 중개를 거쳐 전기 사용자와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제3자 PP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이 전력을 구매할 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던 기존의 한전 독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기 사용자인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생산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기업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한전 중개를 거치지 않고 발전사와 사용자가 직접 전력 거래를 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도 추진 중이다.

박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이 돼선 곤란하다"며 "새 정부에선 PPA를 확대해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제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 외에 현 정부가 뚜렷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수위는 이날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인 원전 비중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2018년 대비 40%로 유지키로 했다. 박 전문위원은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그 목표는 절대 준수한다"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원전을 포함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