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과기부 우주산업 정책 `밥그릇 싸움`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뛰어든다. 그간 우주산업 주도권을 쥐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산업과 기술 정책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28일 '2023~2025년 항공우주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6개 분과별 52개 신규투자 과제를 정하고, 향후 3년간 매년 20개 안팎의 과제를 순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과기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던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차세대항공' 관련 로드맵에선 '소형 우주발사체 발사장 건설 및 운영기술'에 대한 계획을 2027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우주발사체 발사장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기반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실증·운영서비스를 마련한다는 세부 기한도 내놨다.

산업부가 우주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직 태동기에 있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우주산업은 2017년 기준 3조3393억원으로, 같은 해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2685억달러)의 약 1.1% 수준이다. 우주산업이 정부 중심으로 짜여있던 걸 고려하면 현재도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기부가 우주 관련 원천기술에 대한 기초연구를 한다면, 산업부는 이를 산업화하는 역할을 하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며 "우주산업이 민간주도로 성장하려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작년 말부터 기계로봇항공과 아래에 있던 항공방위산업팀 이름을 우주항공방위산업팀으로 바꿔 관련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될 항공우주청을 놓고 산업부와 과기부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항우청이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양측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과기부가) 그동안 우주개발 업무를 잘 진행해왔다"며 항우청을 과기부가 관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최근 보잉한국기술센터를 찾아 "우주분야도 국내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우주 인프라 구축과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규제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우주산업 관련 정책은 특정 부처에만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산업부, 과기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영역"이라며 "차라리 항우청을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직속이나 독립기관으로 설립해 부처별 필요한 역할을 가져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