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로 합의한 내용 뒤집으려는 국민의힘의 난동” “이 나라 정치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제 눈을 의심”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가자면서 ‘낡은 검찰의 나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나…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 “검찰 정상화 위해 온갖 비난 감내해야 하는 게 제 몫이라 여겨…고육지계”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간밤은 정말 아픈 시간이었다"면서 "자정 무렵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힘 쪽은 난장판을 연출해 저질 정치쇼를 벌였고, 민주당은 안간힘 다해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국회의장 중재로 온전히 합의한 내용을 뒤집으려는 국힘의 난동을 보며 이 나라 정치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제 눈을 의심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가자면서 '낡은 검찰의 나라'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은 "'민형배 좋겠어. 국민 영웅이 탄생했구먼', '역사에 이름이 남으시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린다.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나. 누군가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참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정상화를 위해 온갖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게 제 몫이라 여긴다"면서 "대신 제게는 지금 상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말 그대로 '고육지계'"라고 자신의 정치적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 합의안마저 뒤집는 국힘의 조직적 난동엔 분명 배후가 있다고 본다"면서 "'검찰의 나라'를 꿈꾸는 윤석열, 한동훈, 권성동 같은 정치검사 출신 기득권 세력이다. 자신들의 불편을 국민의 고통으로 위장하며 기득권을 지켜내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민 의원은 "이 모든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난동으로 역사의 시계바늘을 구부리려 하지만 허망한 시도로 끝나고 말 것이다. 주권자 시민께서 심판할 것"이라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최선 다 하겠다. 응원해달라. 더 힘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 논란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 2건이다.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는데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긴급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으로서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의 소수당 몫으로 들어가 법안 처리에 앞장선 것은 헌법학자 견해에 따르면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