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황사가 유입되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전도 포함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임기 내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8일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세먼지, 홍수 등 기후·환경위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윤석열 정부 환경정책의 주요 추진방향을 밝혔다.
인수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목표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교체 등 전방위적 이행지원을 실시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녹색금융·투자의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 체계에 EU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전을 포함하는 한편, 기후테크 등 녹색산업·기술을 육성해 미래 먹거리 발굴의 새로운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앞서 오는 8월까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색분류체계는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녹색금융 투자기준으로, 지난해 12월 확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는 원전이 빠져 있다.
인수위 측은 "탄소중립 핵심수단으로 순환경제를 완성하겠다"며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광학 선별기 등 신기술을 적용해 폐자원 회수·선별체계를 고도화하고, 품질 좋은 폐플라스틱은 제품 제조 원료로 의무사용, 원료로 사용이 어렵던 폐플라스틱은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로 활용하는 등 자원 낭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측은 "임기 내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분야별 감축수단을 마련하겠다"며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대폭 줄이고,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대기관리권역 배출허용 총량 축소로 푸른 하늘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는 2일 전 사전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밖에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국가·지방하천 정비로 홍수피해 원천예방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 현대화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 국산화 △수열에너지 확충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안전한 스마트 물 관리 실현 방안도 제시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