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논란의 가덕도`] 13.7조 사업 졸속 추진 `정치공항` 비판 자초

개항시기·건설방식 등 반발 확산
일각 "지방선거위한 정치적 포석
큰사업 새정부에 넘겨야 바람직"
바다를 매립해 순수 해상공항으로 설계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부는 국가 정책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해 '경제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2035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개항 시기나 건설 방식 등을 둘러싼 반발 역시 적지 않아 사업 추진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이어 같은 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여객과 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수요는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 화물 28만6000t으로 분석됐다. 활주로는 동서 방향으로 설치되며,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의 이륙 필요 거리를 고려해 3500m로 결정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국토부는 총 23조원으로 예상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의 생산 유발효과는 16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6조8000억원으로 기대했다. 10만3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사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정부로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두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선 대규모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한 탓에 낮은 경제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가덕도 신공항은 비용편익분석(B/C) 결과 0.51~0.58로 나왔다. 이 수치가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 때문에 사업백지화로 결론이 난 '제2의 김해신공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예타 실시'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날 긴급논평에서 "가덕도의 생태계와 뭇 생명들, 거주 주민의 생존권, 나아가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까지 생각하면 이것(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은 '생태학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엔 동남권 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등 6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29년 준공 목표를 사수하겠다"며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이 2029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타 대안을 조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약 13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처럼 규모가 큰 국책사업을 빠르게 통과시킨 건, 다가오는 6·1 지방선거를 위한 하나의 '정치적 포석'"이라며 "큰 국책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게 정권 이양기에 바람직한데, 어떻게든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정치적 목적이 더 컸던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