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방탄` 검수완박 중재안 재협상해야…논의할 게 많다"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 지체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4대 범죄 檢수사권 남기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합의문에 중수청 조문화 없어…공수처 존치, 경찰 반부패부서 유지, 檢 수사지휘권 부활여부도 논의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2일 도출한 합의문 내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문구를 들어 검찰 수사권 폐지와 재차 거리를 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여야가 합의했다 해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이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며 "민심에 반하는 중재안을 지체 없이 수정해 공직자·선거범죄를 포함한 4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기자는 재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조차 추진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국민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중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정치 야합, 셀프 방탄법이라는 국민 지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해진 검찰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검찰 수사 역량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존치할 것인지, 중수청과 합칠 것인지 여러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심을 무겁게 받들어야 한다. 당장은 강성 지지층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두고두고 입법독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치 협상, 정치 야합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재협상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향후의 사개특위 논의 과정을 강조한 것과 관련,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합의문 내용을 보면 중수청을 만든다고 돼 있는데 그 밑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합의문에 1년 6개월 내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돼 있지만 그걸 '조문화'한다는 약속은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입법하더라도 후속 입법 논의 과정에서 중수청 설치 여부와 구상이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한 만큼 중수청 설치 조문화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중재안 입법과 공포를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으로도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기존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수처 존치를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기능을 축소할 것인지 등과 함께 중수청으로 (공수처 기능을) 이관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에도 반부패 수사 부서가 있는데, 경찰이 가진 반부패 부서를 유지할지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지" 등 쟁점을 나열했다.

그는 "지금은 검찰이 사법경찰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고 있다. 수사지휘권 부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며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마당에 공수처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양당 원내대표 회의 참석하는 것과 관련 "저희 입장은 중재안을 추가 논의하자고 대화하고 설득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난 데 대해선 "윤 당선인과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사면 이슈가 나온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