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경제평가 인색… 정치화 경계"

청와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 "너무 인색하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의 평가를 주요 근거로 들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한국 경제가 폭망이라구요"라며 "국내 정치권·언론의 평가와 국제기구 및 세계 신용 평가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박 수석은 지난 20일 IMF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경제전망보고'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IMF는 우리나라의 2022년 경제성장률도 지난 1월의 3.0%에서 0.5%포인트 하향한 2.5%로 조정 발표했는데, 이는 세계 주요국(미국 -0.3%, 프랑스 -0.6%, 일본 -0.9%, 영국 -1.0%, 독일 -1.7%)들의 하향조정치와 비교할 때 '선방'하고 있거나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Aa2 '안정적 유지'로 평가했다"며 "무디스는 견고한 성장 전망과 리스크 대응 역량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재정부담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이같은 박 수석의 주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이 주로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말로 풀이된다. 하지만 청와대가 설명한 낮은 '국가 채무 비율'의 경우, 이전 정부에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독 크게 높아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 직전인 2016년의 국가채무는 626조 9000억원(GDP 대비 36.0%)이었으나, 2021년에는 967조 2000억원(47.0%)까지 높아졌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최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지적을 고려한 듯 "이 지표들이 문재인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룬 성과는 역대 모든 정부의 노력들이 쌓인 것이고,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이 함께 이룬 결실이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