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 민형배, 박병석 겨냥 “헌법파괴적”…김용태 “낯짝 참 두꺼워”

민형배, 박병석 국회의장에 날 세워…“의장이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자문그룹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게 가당한 일이냐”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
김용태 직격 “부실 법안 밀어 붙이는 상황 막고 중재하라고 국회의장이 있는 것”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짓이야말로 헌법정신 파괴요, 권한을 남용한 것”
“민 의원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정말 부끄러워”
'위장 탈당 논란'으로 여야 정치권의 질타를 받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내놓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의회민주주의 파괴"라며 "헌법파괴적"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를 두고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민형배 의원을 향해 "법안 일방 꼼수 처리를 위해 위장탈당이나 했던 민형배 의원께서 의회민주주의를 운운하고 맹성을 촉구하다니 낯짝이 참 두꺼우신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쯤이면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이다니. 김용민 의원의 지적처럼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는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당한 일이냐"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다.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용태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처럼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과 최소한의 설득 과정 없이 의석수를 믿고 부실 법안을 밀어 붙이는 상황을 막고 중재하라고 국회의장이 있는 것"이라면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같은 짓이야말로 헌법정신 파괴요,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민 의원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정말 부끄럽다"고 직격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주의, 헌법정신, 학생운동 같은 표현은 앞으로 민 의원님 입에 올리지도 말라"며 "민 의원님 행동은 견제와 균형, 소수의견 존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이는 헌법정신을 파괴한 행위로 두고두고 국민과 역사에 심판받을 것이다. 남을 지적하기 전에 본인의 행동이 숭고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폄하시켰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자숙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의했다. 박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재안 8개 항목을 양당에 전달했다.

박 의장은 먼저 검찰청법 4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가운데 공직자와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하자고 제의했다.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것은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 2개만 남게 된다. 이후에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자고 밝혔다.

또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아울러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시키고,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 이의제기 사건 등에 대해 해당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최근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탈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 쟁점 법안의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의하는 완충 장치가 안건조정위"라며 "이는 국회 선진화의 취지를 담고 있는데 민 의원이 당적을 바꾸며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