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권력자만 좋아진다는 중재안에 권성동은 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합의를 해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재안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점은 차치하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함께 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3일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할 말 있어요')에는 분 단위로 항의글이 쏟아지는 등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2일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선의 대안'임을 호소했다. 그는 "오늘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수용했다"며 "악법 시도를 전부 저지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180석 민주당을 상대로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차선의 대안'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3년 전 우리 당은 지금보다 많은 120여석을 갖고 있었으나,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야합한 패스트트랙 전략에 속절없이 당했다. 현실적인 한계가 명확했다. 전략적 협상 없는 투쟁은 결국 악법을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전략적인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이런 선택의 배경에는 권 원내대표의 경험도 한몫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검찰 직접수사는 굉장히 피해가 많다. 나도 그랬고"라며 자신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암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이 의혹으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여야의 합의로 부패한 권력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법안을 절차적 정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