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수위, 국가R&D 민간에 전권…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새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간에게 관련 연구개발(R&D) 전권을 주기로 했다. 21일 대통령직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 전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초격차 기술과 미래 기술로 구분된다. 초격차 기술은 이미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등이다.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 전략로드맵을 마련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목표다. 미래 기술은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 등이다. 대체불가 기술을 확보하는 R&D 정책을 마련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런 전략기술에 대해선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를 프로그램 매니저(PM)로 기용해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 눈길을 끈다. 민간기업들이 국가 R&D에 정부와 공동 투자하는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도 손보기로 했다.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등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은 어느 정부에서나 관심을 쏟아왔던 부분이다. 이번에는 민간에 전권을 부여하는 범부처 R&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니 차별성이 엿보인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려면 초일류 기술 말고는 대안이 없다. 게다가 우리나라 중점 과학기술은 미국에 비해선 한참 뒤쳐져 있고, 중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지고 있으니 속도를 내어 앞으로 치고 나가야할 판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니 당연히 환영할 만하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전략이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전략을 발표했으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보여주기식 선언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기회를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관건은 실천이다.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세부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