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5조 추경 가닥… 물가상승·재원조달은 부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35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차 추경 액수인 16조9000억원을 포함해 '50조원 추경'을 하는 방식으로 재원 조달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를 줄이더라도 10조원 이상을 적자국채로 채워야 해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2차 추경안에 담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50조원 추경을 마련해 인당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햇다. 인수위가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을 포함해 50조원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하면서, 방역지원금 액수도 사업체당 600만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0만원, 올해 1차 추경으로 300만원 등 총 4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차액인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준비 작업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지출 구조조정 규모에 따라 적자국채 발행 여부와 발행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인수위는 올해 1분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해 10조원 가량을 마련하고, 세계잉여금 5조8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금액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해 15조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고스란히 나랏빚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624조3000억원,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까지 치솟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22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2020년까지 10년간 정부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호주·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영국·스페인·슬로바키아·리투아니아 다음으로 높았다.

35조원 안팎 추경이 실현되면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2020년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비슷한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돼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향후 '엔데믹'으로 전환되면, 시장 수요 급증과 재정 급팽창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으로 물가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2차 추경은 실물경기와 물가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