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논란 확산에도…시민비대위 “‘살신성인’ 결기에 박수 보낸다”

“독점적 검찰권력 혁파하기 위해 ‘탈당’ 불사하는 민형배 의원의 결기와 묘수에 박수 보낸다”
“어느 정당이건 입법 의지 관철시키기 위해 법-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방법 불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
“민주당은 기득권 동맹의 강력한 저항에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라”
“지금은 오직 개혁, 검찰 정상화만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 지키는 길”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가 공개 제안해 출범한 '시민비대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앞두고 '위장 탈당 논란'에 휩싸인 민형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검찰 정상화의 국회 입법 절차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살신성인에 박수를 보낸다"는 논평을 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비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독점적 검찰권력을 혁파하기 위해 탈당을 불사하는 민형배 의원의 결기와 묘수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국민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을 몰아준 것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 협치 운운하며 동력을 떨어뜨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낡고 부당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동반되는 일"이라며 "특히 법정신을 훼손하며 사적 이익을 극대화해 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 것은 필사적인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기에 역부족이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수언론과 국힘당은 물론이고 많은 이들이 속도 조절론을 말하며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꼼수라 비난한다. 이는 언뜻 보면 매우 신사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반개혁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규범을 파괴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이들을 설득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은 국가와 국민을 불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어느 정당이건 입법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협치와 합리적인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인 힘과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국민을 권력의 횡포로부터 지키는 일이며 입법 기관의 책임있는 태도라 할 것이다. 기득권의 조직적 저항에 맞서 국회 입법절차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다.

끝으로 시민비대위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다.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시민비대위는 기득권의 총력 저지라는 막다른 길에서 절묘한 수를 두고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는 민형배 의원의 용기 있는 자세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동맹의 강력한 저항에 오직 국민만 믿고 나아가라. 지금은 오직 개혁, 검찰 정상화만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전날 탈당 후 무소속으로 배치됐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배치해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상황에 대비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