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靑국민청원 계승… 답변 요건은 완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답변 요건 기준인 '20만명 동의'는 완화될 방침이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청원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 센터장은 "현재 시스템에선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2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계승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측에 민원 창구를 모두 대통령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인수위는 이를 수용했다. 다만 현재 국민청원 기준인 '20만명 동의' 답변 요건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허 센터장은 "동의가 20만명이 되지 않은 청원들이 더 많이 있다"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 다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개선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허 센터장은 "현 국민청원의 경우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며 "현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지금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선 각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플랫폼 구축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