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패 막고 혈세 지키기위해서라도 제대로 밝혀낼 국가 사법시스템 필요" "검수완박으로 경기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 제대로 안 밝혀지면 결국 도민 피해"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 민주당 일부도 동요…국민이 움직여달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한 개발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포부를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21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은 반(反)민생 법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정부패를 막고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를 제대로 밝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제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이유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6대 중대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의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후원금 뇌물 의혹이 제기된) 성남FC, (경기도 등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수수료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코나아이 등 경기도에서 벌어진 수많은 특혜 비리 의혹도 실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경기도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를 근거로 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내일 검수완박법 본회의 강행처리'를 언급했다. 불과 얼마 전 '철저하게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 했는데 역시나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절차부터 모두 무시한 악법이다. 자기 당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의원 빌려주기'를 하는 시대착오적 행태마저 서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양식 있는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자,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본회의 조기 소집과 '회기 쪼개기' 등 요구를 받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결단을 해달라"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 저지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