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원전산업 정체… 원전생태계 본궤도 3~4년 걸릴듯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 확대
설계수명 만료일 '최대 10년전'
"원전산업 숨통 트일것" 기대감
해외 수출 사업도 탄력 받을듯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확대키로하면서 원전산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새 정부 들어 최대 18기까지 원전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체돼 있던 원전산업이 본 궤도로 올라서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0일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까지 확대키로 했다. 만약 인수위 결정처럼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원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수명연장을 통해 더 운영될 수 있는 셈이다.

탈원전 직격탄을 맞았던 원전업계에서는 인수위의 이번 방안을 두고 '원전산업의 르네상스'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감이 떨어져 줄도산 위기에 처했던 원전부품 업체들은 다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8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원전 사업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원전산업이 활황기를 맞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발표한 '2020년 원자력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력사업 분야 해외 수출금액은 현 정부 출범 인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1억2641만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20년 들어서는 3372만달러로 쪼그라들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해외수출 규모가 2144만달러로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적었다.

이는 결국 급속도로 진행된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평가다. 해외에 원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탈원전을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원전을 쉽게 선택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원자력산업 매출도 2016년 27조4513억원에서 2020년에는 22조2436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시기 원전 기자재 제조분야 매출도 2조1449억원에서 1조6992억원으로, 건설시공 분야는 1조6141억원에서 7458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에 원전업계에서는 잃어버린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 3~4년은 걸릴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원전을 건설하는 데는 최소 10년은 소요된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최소한 신한울 3·4호기 건설부터라도 재개하는 게 급선무"라며 "이를 통해 원전 수출도 더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