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검수완박’ 강행 민주당-깡패 빗대며…“무슨 귀신 씌었는지 알 수 없어”

“깡패-조폭은 타고 난 것 아냐…갖고 있는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 되는 것”
“일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선량한 사람들 괴롭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끌고 가지는 못해”
“국회 절대의석 차지한 민주당이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날뛰어”
“검찰로부터 수사권 모두 빼앗는 법 강행 처리하려 시동 걸고 있어”
“대법원, 변협, 심지어 자기들 편이라고 하는 참여연대-민변까지 반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아”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깡패와 조폭에 빗대면서 "무슨 귀신에 씌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함부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깡패라 한다. 그런 사람들이 일당을 이루면 조폭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깡패나 조폭은 타고 난 것이 아니다. 갖고 있는 힘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그리 되는 것"이라며 "깡패나 조폭은 일시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이 세상을 끌고 가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절대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게 날뛴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모두 빼앗는 법을 강행 처리하려 시동을 걸고 있다"며 "검찰은 물론 대법원, 변협, 심지어 자기들 편이라고 하는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반대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어 "명색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다.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 헌법에는 인신을 구속하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고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사권이 검찰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런 규정이 가능하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경찰 이야기가 없다. 민주당은 지금 반헌법의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하기야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헌법을 상처 낸 정권이니 할 말은 없다"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정권이 끝나는 황혼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헌법의 품 안으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그들을 다스리면 된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이날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수완박'은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전날 저녁 7시부터 오늘(20일) 새벽 5시 10분까지 밤샘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면서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검수완박' 법안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