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정책금융 한계 직면…中企 정책금융공사로 재편해야"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실패와 공기업화 등으로 산업은행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했던 민영화처럼 산업은행을 지주사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열린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 산업은행의 역할 재편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이 기존 산업에 대한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 연구위원은 산업은행의 사후적 구조조정이 한계에 직면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이 대주주, 주채권은행으로서 대기업에 대한 사후적 구조조정을 담당할 경우 해당 기업의 공기업화로 적극적인 방식의 사업구조조정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KDB생명 매각을 비롯해 공기업화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이 대표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연구조정실장은 "지주사 형태의 중소기업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자금의 총량 통제와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실장은 지주사 산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부문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온랜딩 부문과 중소기업 모태펀드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만호 EY한영 경영자문위원회장도 새정부 시대에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달라졌다고 했다.

윤 회장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이 중요해지면서 산업구조조정의 정책금융 수요가 다양해졌다"라며 "신정부의 출발시점에 정책금융은 종래 시장실패 보완보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과거 산업은행 민영화를 위해 설립됐던 산은금융지주 사장을 맡았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