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 갈 길 바쁜데 `퍼펙트 스톰` 온다는 경제학회장의 경고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이 한국경제가 최악의 '퍼펙트 스톰'(한꺼번에 덮치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14일 한국경제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전환기 경제환경 변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 경제의 과제'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여기에 중국 경제의 부진까지 겹치면 최악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가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적으로론 부동산가격 급등, 높은 물가상승률, 빠른 부채 증가 등으로 저성장·고물가·고부채 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해 확대된 유동성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충격이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기준금리를 현행 1.25%에서 1.50%로 올렸다. 최근 가팔라지고 있는 물가 상승세를 다잡기 위한 결정이었다. 또한 한은은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0%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 한 번에 0.25%포인트씩 올린다는 가정 하에 연내 기준금리는 앞으로 2~3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본격적인 긴축 모드에 들어간 셈이다. '물가 쇼크'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 지난 몇년간 이어진 저금리 시대에 빚을 내 집을 산 '영끌족'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가 사면초가다. 사방이 온통 빨간 불이다. 치솟는 물가로 인해 '긴축 시계'는 갈수록 빨라지는데 최악의 퍼펙트 스톰이 밀어닥친다고 한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로서는 시작부터 시련이다. 퍼펙트 스톰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플랜 마련이 최우선 돼야 한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거시경제 운용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화급하다. 금리와 통화 정책이 물가와 경제에 주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요인도 세밀히 살펴야함은 마땅하다. 새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경제학회장의 경고를 허투루 듣지 말고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허둥대다간 서민들의 고통만 깊어질 뿐이란 점을 각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