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 반대"… 국민의힘·정의당·검찰 `공동전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의도하지 않은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자체에 반대하면서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검수완박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의 방법론을 문제 삼고 있다. 양측이 속내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민주당에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터라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검수완박에 대한 우회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배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에서 폭탄 같은 너무 큰 선물(검수완박)을 안겨줘서 받을 수가 없다"면서 "정의당답게 독자노선을 고수하고, 앞으로도 소금과 같은 존재로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정의당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검수완박을 분리해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의당이 한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한 것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정치 교체, 통합의 정치,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가치였고 국민들의 바람"이라며 "혐오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깨지 않고서는 국민들을 반쪽으로 분열시킬 뿐이고, 국민 통합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당론을 채택하기에 앞서 국회에 검찰개혁에 대한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정의당도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을 냈다.

검수완박에 반기는 든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국회를 직접 방문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과 만나 "심사숙고해서 검토해달라"고 설득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에게 검수완박에 따른 검찰의 우려가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면서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 예산적 이런 (문제)점을 함께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나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심의하고, 국민이 준 헌법적 권한을 국민을 위해 합당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미경·권준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