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석 의사, 尹 겨냥 폭탄 발언…“지금 ‘책임감’ 가져야 할 쪽이 누구인가”

“민주당이 ‘검수완박’ 밀고 나가면, 차기 대통령이 나서서 제도적 방법 제시해야”
“그래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나오고, 무리하지 말자는 주장도 하게 되고, 퇴로도 생겨”
“적당한 타협 이뤄져 국민들의 걱정도 덜 수 있고, 새 정부도 무리 없이 출범할 수 있어”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민주당원들은 물론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의견엔 동의하기 어려워”
한동훈 법무장관 내정 논란 맹폭…“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결과로 평가받아야”
“민주당의 ‘검수완박’, 조급하지 않나 싶었는데…한동훈 임명 보니 이해 가는 면도 있어”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행복한 아이연구소 소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돌아가는 분위기는 모두가 민주당만 탓한다"면서 "지금 민주당 탓해봐야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정말 현재의 상황을 걱정한다면 바보 같은 짓 그만두고 차기 여당을 때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천석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권력을 가진 쪽이 누구인가? 지금 책임감을 가져야 할 쪽이 누구인가"라며 "나는 참 답답한 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고 나가면 차기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우려를 달래고, 검찰권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소장은 "그래야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무리하지 말자는 주장도 하게 되고, 퇴로도 생긴다. 적당한 타협이 이뤄져 국민들의 걱정도 덜 수 있고 새 정부도 무리 없이 출범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민주당원들은 물론 국민의 상당수가 이런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적잖은 국민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밀어붙이기를 염려하면서도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걱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타협안이 나와야 파국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타협안을 만들고, 상대를 열심히 설득해야 할 쪽은 누구인가? 책임 있게 정치를 해야 하는데 정치를 팽개치고 있는 쪽은 어디인가"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이어 "타협안을 내라고, 민주당을 (적어도 민주당 일부라도) 설득해내라고…그래야 걱정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페북에 있는 '건전한' 법조인과 언론인 등등 분들에게 드리는 소리다. 똑똑한 소리는 다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계산도 못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쉬운 게 있으면 민주당만 때리는 것이 몸에 배어서인 건지?"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또 다른 글에서 서 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초대 법무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뭐 그냥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로 평가 받고 그래야겠지. 세상일이란 것이 의도가 꼭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법이니"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뜬금없고 조급하지 않나 싶었는데 나이도 젊은 최측근을 과감하게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니 이해가 가는 면도 있다"고 윤 당선인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검찰을 직계 조직처럼 활용하려 드는데 반대 정파라면 그 칼을 무디게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라며 "민주당이 예전 같은 주변 눈치 보며 착하게 보이려 드는 순진함은 버렸구나 싶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끝으로 서 소장은 "예고편에서 이미 드러나듯 뭐 어차피 엉망일 것이고 싸움판의 연속으로 혼란 그 자체일 것이다. 보시다시피 양쪽 다 싸움을 피하려는 쪽은 없다. 집권당이 국민 통합은 뭐 생각도 없으니 야당은 갈 길이 뻔한 것이고"라면서 "기대는 버리고 힘없는 국민 개개인은 각자의 정신건강이나 잘 지키며 나라 돌아가는 꼴 지켜보는 수밖에"라고 최근 정치권의 알력다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서울 통의동 사무실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검찰 수사관의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를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